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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분석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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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0
4623
7
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형사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
법무법인 법교
09-09
4538
6
영장기각을 둘러썬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보면서
법무법인 법교
09-08
4273
5
제주지방법원의 소액사건 야간법정 운용에 붙여
법무법인 법교
09-08
4292
4
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논의에 붙여
법무법인 법교
09-07
4235
3
소년법 폐지 청원 소감
법무법인 법교
09-06
4014
2
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의 확대 적용
법무법인 법교
09-05
4233
1
인지대 부담경감의 필요성
법무법인 법교
09-03
4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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