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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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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
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들 대법원 계류 4년째 '감감' 보도를 접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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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-08
6091
22
조부모에게도 미성년자 양육비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접하며
법무법인 법교
11-07
5389
21
금년 11. 1.부터 기준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대법원의 변경 안내를 접하며
법무법인 법교
11-06
6219
20
내년 2. 8.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%로 인하된다는 보도를 접하며
법무법인 법교
11-02
4428
19
개인 파산 및 회생에 따른 면책 인용율의 법원별 차이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
법무법인 법교
10-27
4685
18
검찰 변론기일제도의 시범적 운영을 접하며
법무법인 법교
10-26
4380
17
법무부의 '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' 운영 방침의 보도를 보며
법무법인 법교
10-26
4316
16
서울가정법원의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조치에 대하여
법무법인 법교
10-25
4393
15
검찰총장의 제1, 2심 무죄사건에 대한 상고제한 조치의 발표를 환영하며
법무법인 법교
10-23
4812
14
대전지방법원의 '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' 발간을 높이 평가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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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18
4450
13
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비율 증가의 추세를 지켜보며
법무법인 법교
10-10
5370
12
서울중앙지검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메모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조치를 환영하며
법무법인 법교
09-28
4434
11
전자독촉사건에서의 통합송달 제도의 실시에 붙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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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8
5068
10
구속영장청구서 사본교부 제도의 시행을 환영하며
법무법인 법교
09-27
4930
9
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율와 파기율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
법무법인 법교
09-26
4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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