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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2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사건들 대법원 계류 4년째 '감감' 보도를 접하며 법무법인 법교 11-08 6091
22 조부모에게도 미성년자 양육비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접하며 법무법인 법교 11-07 5389
21 금년 11. 1.부터 기준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대법원의 변경 안내를 접하며 법무법인 법교 11-06 6219
20 내년 2. 8.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%로 인하된다는 보도를 접하며 법무법인 법교 11-02 4428
19 개인 파산 및 회생에 따른 면책 인용율의 법원별 차이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법무법인 법교 10-27 4685
18 검찰 변론기일제도의 시범적 운영을 접하며 법무법인 법교 10-26 4380
17 법무부의 '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' 운영 방침의 보도를 보며 법무법인 법교 10-26 4316
16 서울가정법원의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인상 조치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교 10-25 4393
15 검찰총장의 제1, 2심 무죄사건에 대한 상고제한 조치의 발표를 환영하며 법무법인 법교 10-23 4812
14 대전지방법원의 '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' 발간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법인 법교 10-18 4450
13 심리불속행으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의 비율 증가의 추세를 지켜보며 법무법인 법교 10-10 5370
12 서울중앙지검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메모를 전면 허용하기로 한 조치를 환영하며 법무법인 법교 09-28 4434
11 전자독촉사건에서의 통합송달 제도의 실시에 붙여 법무법인 법교 09-28 5068
10 구속영장청구서 사본교부 제도의 시행을 환영하며 법무법인 법교 09-27 4930
9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율와 파기율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법무법인 법교 09-26 4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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