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홍엽 > 구성원

학력

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
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(Columbia Law School) 졸업(LL.M.)

경력

■ 사법시험 20회 합격(사법연수원 10기 수료)
■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
■ 서울고등법원 판사
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■ 대법원 재판연구관
■ 서울지방법원 등 부장판사
■ 사법연수원 교수
■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
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
■ 법무법인 법교 대표변호사

주요업무분야

■ 민사, 회사, 형사, 행정, 강제집행, 가압류·가처분

활동

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
■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
■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
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
■ 대법원 한국최초배심모의재판 재판장
■ 법률신문 논설위원·편집위원
■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
■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
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개정자문위원회 위원
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 위원
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
■ 대법원 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
■ 한국조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
■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
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변호사 심사위원회 부위원장
■ 외교통상부 영사업무처리지침 개정위원회 검토위원
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
■ 법무부 동산담보법제정위원회 자문교수
■ 헌법재판소 헌법소송규칙제정위원회 위원
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
■ 법무부 상법특별법위원회 운송편 개정위원회 자문교수
■ 법무부 민법(유치권)개정위원회 자문교수
■ 법무부 변호사에 의한 소송지원의무화연구 연구위원
■ 대법원 법관임용제도 자문교수
■ 대법원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(FRCP) 연구위원
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편집위원
■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
■ 세계민사소송법학회 서울대회(IAPA Seoul Conference) Supervisor
■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분과위원장
■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위원장
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
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

저서

■ 민사소송법(제1판-제6판)(박영사, 2010년-2016년)
■ 민사집행법(제1판-제4판)(박영사, 2011년-2017년)
■ 통합민사법(박영사, 2017년)
■ 민사사법제도론-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민사사법-(마인드탭, 2017년)
■ 주석 민법(제3판)(한국사법행정학회, 2001년) 공저
■ 집단소송법 시안 해설(법무부, 1996년) 공저
■ 영미법(2)(민사)(사법연수원, 1996년) 편저
■ 교수에세이 로스쿨의 사계(마인드탭, 2017년)
■ 교수에세이 진정으로 그리운 것은(좋은땅, 2014년)

논문

■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소송대리인 / 민사소송(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) 제19권 2호(2016년)
■ 민사법정에서의 대화와 토론, 설득의 필요성 및 방법 / 법정문화개선포럼(서울중앙지방법원·서울지방변호사회)(2015년)
■ 韓國的司法制度及法律敎育制度的槪觀 / 中國 吉林大學 理論法學硏究中心 發表集(2015년)
■ 한국의 민사사법제도상 주요과제 / 한중포럼(성균관대·베이징대) 발표집(2015년)
■ 민사절차상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사법의 대응 / 미래사법의 청사진(사법정책연구원)(2014년)
■ 民事訴訟法上擧證期限制度的深討 / 中國 西北政法大學 民商法學院 論文集(2014年)
■ 법무사의 경매절차상 업무역량의 제고를 위한 제언 / 법무사(대한법무사협회) 2014년 5월호(2014년)
■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/ 성균관법학 제25권 제4호(2013년)
■ 민사소송상 구술심리주의의 효율성 제고의 실질적 방안 / 성균관법학 제24권 2호(2012년)
■ 민사소송의 제1심 강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 / 성균관법학 제23권 3호(2012년)
■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전망 토론문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425호(2012년)
■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 / 성균관법학 제24권 제4호(2012년)
■ 가사소송의 특질 :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/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(2010년)
■ 로스쿨 실무교육의 방향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406호(2010년)
■ 변호사와 법조유사자격사 간의 동업의 문제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412호(2010년)
■ 민사소송상 당사자 주장의 해석작업의 한계 /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(2009년)
■ 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/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(2009년)
■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정착을 위한 제언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398호(2009년)
■ 민사소송상 구술주의의 적용태양 및 한계에 관한 실무적 고찰 / 저스티스(한국법학원) 제96호(2007년)
■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 및 재항고 / 민사재판의 제문제(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) 제15권(2006년)
■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앞으로의 과제 지정토론문 / 저스티스(한국법학원) 제92호(2006년)
■ 민사판결 이유설명 소감 / 법률신문 제3465호(2006년)
■ 분쟁의 실체파악 및 해결을 위한 열린 법적 사고 / 법률신문 제3513호(2006년)
■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 / 민사집행법연구(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) 제2권(2006년)
■ 특정사건의 비판과 재판의 독립 / 법률신문 제3437호(2006년)
■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모델 방식의 운용상 문제점 / 재판자료(법원행정처) 제106집(2005년)
■ 소송물 및 기판력의 동일성의 판단방법 / 21세기사법의 전개 :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논문집(2005년)
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 / 법조(법조협회) 제51권 제1호(2002년)
■ 민사소송상 집중심리와 재판상 운영방식의 기본적 원리에 관한 재검토 : 미국의 민사재판개혁조치와의 비교법적 견지에서 / 청주법률논단(충북법률실무연구회) 제1집(2010년)
■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지위 / 국민과 사법 :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논문집(1999년)
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/ 재판의 한 길 :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(1998년)
■ 민사소송상 집중심리와 재판상 운영방식의 재검토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247호(1997년)
■ 민사증거법상 증거허용성개념의 도입과 그 문제점 / 법조(법조협회) 제46권 제9호(1997년)
■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지정토론문 / 판례실무연구(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) 제1권(1997년)
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요건의 각 의미 및 판단기준 / 대법원판례해설 제24호(1996년)
■ 국제간 제조물책임소송과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기준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237호(1996년)
■ 민사증거조사방식상 새로운 증거법적 원리의 모색과 그 적용 / 민사재판의 제문제: 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논문집(1995년)
■ 소송 또는 심판상 당사자의 특정과 당사자표시정정 내지 당사자표시보정 / 대법원판례해설 제23호(1995년)
■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의 사망과 소송상 처리 / 대법원판례해설 제22호(1995년)
■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체결시 협력의무불이행등에 대한 배상액예정의 효력 / 법조(법조협회) 제44권 4호(1995년)
■ 민사소송상 주장책임과 간접적 주장 / 민사재판의 제문제(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) 제8권(1994년)
■ 수출대행자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/ 법조(법조협회) 제43권 제5호(1994년)
■ 신용장직접개설방식등에 의한 수출대행의 경우와 수출대행자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/ 대법원판례해설 제20호(1994년)
■ 종전토지의 특정일부의 매수와 환지상 배타적 사용 수익여부와 종전토지 및 환지예정지의 특정 일부의 점유와 시효취득 / 법조(법조협회) 제43권 제2호(1994년)
■ 韓國少額審判制度の特徵と實務現況/日本 判例タイムズ 第837卷(1994年)
■ 한국소액심판제도의 특징과 실무현황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209호(1994년)
■ 종전토지의 특정일부의 매수와 환지상 배타적 사용수익여부 등 / 대법원판례해설제19-1호(1993년)
■ 환지처분공고후 일부 환지처분에 대한 변경처분의 효력 등 / 대법원판례해설 제19-1호(1993년)
■ 미국 헌법상 보수적 입헌주의(Conservatism)와 진보적 입헌주의(Progressivism) / 저스티스(한국법학원) 제26권 제1호(1993년)
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/ 인권과 정의(대한변호사협회) 제207호(1993년)
■ 미국 Class Action의 법리와 실제 / 재판자료(법원행정처) 제58집(1992년)
■ 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 / 헌법논총(헌법재판소) 제2집(1991년)
■ 군형법상 제문제에 관한 소고 / 군사법논집 제1집(육군본부)(1983년)